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 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 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 ④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 ⑤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틀림지료 연체로 소멸하면 지상물 매수청구 불가
- ②틀림담보 목적 지상권 침해 손해배상 불가
- ③틀림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 양도 가능
- ④맞음성립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법정지상권 취득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