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 ②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③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 ⑤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사후구상권만 가지고 사전구상권은 없다
- ①맞음사전구상권이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
- ③틀림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 목적 불가
- ④틀림임대차계약서 교부 없이도 채권질권 성립
- ⑤틀림설정자의 채권 양도에 질권자 동의는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