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 ④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간이변제충당은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①틀림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음
- ②틀림분할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 가능
- ③틀림피담보채권 양도와 인도가 있으면 이전
- ④틀림경매권 있음
- ⑤맞음등기해야 이전된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