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③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⑤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531조 발신주의)
- ①틀림기간 내 도달하지 않으면 불성립
- ②맞음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 ③틀림도달 후에는 청약 임의 철회 불가
- ④틀림승낙통지 불요 시 승낙 사실이 있는 때 성립
- ⑤틀림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