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 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 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 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ㄱ 대금감액, ㄴ 잔존부분만이면 매수 안 했을 경우 전부 해제, ㄷ 선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ㄹ은 틀림
- ①틀림ㄷ도 옳다
- ②틀림ㄱ도 옳다
- ③틀림ㄹ이 틀림
- ④맞음ㄱ·ㄴ·ㄷ
- ⑤틀림ㄹ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