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③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과 본래의 급부이행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①틀림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②틀림채권자 과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
- ③틀림일부 배상 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전부 배상해야 취득
- ④맞음지연배상 예정액과 이행을 함께 청구 가능
- ⑤틀림금전채무 불이행에서는 과실 없음 항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