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②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④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 ⑤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 후 청구하는 것이다
- ①틀림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 불가
- ②맞음동시이행관계라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
- ④틀림선의 소비 시 채권 소멸
- ⑤틀림변제자가 악의면 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