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②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③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④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⑤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법률과 관습법이 모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1조). 사실인 관습이 아님
- ①맞음사실인 관습이 아니라 조리라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집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
- ③틀림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
- ④틀림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 ⑤틀림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