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②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④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무효인 편입허가를 오랜 기간 후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판례)
- ①틀림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만 청구 가능
- ②틀림주채무 확정 후에는 사정변경 해지 불가
- ③틀림병원의 보호의무는 신의칙상 인정
- ④틀림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어 실효 원칙 불적용
- ⑤맞음취소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