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 ②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 ③완성된 미등기건물
- ④바다
- ⑤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①맞음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
- ②틀림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은 지상권자 소유
- ③틀림완성된 미등기건물은 독립된 부동산
- ④틀림바다는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아님
- ⑤틀림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