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 ①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 ②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 ③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 ④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 ⑤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가 300만원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것은 부담을 지는 행위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다
- ①틀림만 17세는 유언 가능
- ②틀림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불가
- ③틀림허락받은 영업 행위는 취소 불가
- ④맞음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라 취소 가능
- ⑤틀림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