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②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④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재단법인은 영리 목적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다
- ①맞음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
- ②틀림설립행위는 요식행위
- ③틀림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 ④틀림착오로 취소 가능
- ⑤틀림목적 외 사업 시 허가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