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②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③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태아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유증·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①틀림권리능력 제한 약정은 무효
- ②틀림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③맞음증여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④틀림사산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 ⑤틀림동시사망은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