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③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 권이 없다.
- ④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⑤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한다. 법원의 직권 선임이 아님
- ①틀림감사는 임의기관
- ②틀림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 필요
- ③틀림이해관계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④틀림목적사항 외 결의는 무효
- ⑤맞음직권으로 선임한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