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⑤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①틀림정관은 자치법규
- ②틀림사원자격 득실은 필요적 기재사항
- ③맞음변경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기본재산 저당 설정은 정관변경 불요
- ⑤틀림이사 임면방법 미정 시 법원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