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③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 ④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⑤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
- ①틀림양도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 ②틀림허위 근저당 설정은 통정허위표시
- ③틀림주지 임명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 ④맞음승소 조건 소송물 양도 약정은 반사회질서
- ⑤틀림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