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 ④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 ⑤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①틀림사실인 관습은 의사 보충 기능만 있다
- ②틀림유언은 자연적 해석이 우선
- ③맞음성립한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 가능
- ④틀림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처분문서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 ⑤틀림착오로 Y토지를 기재해도 X토지에 계약 성립(자연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