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 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판례)
- ①틀림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 ②맞음하자담보책임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③틀림시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
- ④틀림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면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
- ⑤틀림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