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ㄴ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진의와 불일치함을 알고 하는 것이므로 과실로 모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ㄷ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 ㄱ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 ①틀림ㄴ·ㄷ도 옳다
- ②틀림ㄴ이 옳다
- ③틀림ㄱ이 틀림
- ④맞음ㄴ·ㄷ
- ⑤틀림ㄱ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