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
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