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②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③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④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⑤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국가·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 ①맞음추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전 점유자가 타주여도 현 점유자가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점유 추정
- ③틀림권원 부인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음
- ④틀림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
- ⑤틀림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