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 ②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채권자가 변제 수령 시 횡령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이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맞음악의여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제3자가 변제하면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 청구 불가
- ③틀림이익이 없으면 반환의무 없음
- ④틀림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제3자에게는 청구 불가
- ⑤틀림강제된 변제는 반환청구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