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 ②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 ③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 ④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 ⑤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동시이행 대상인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①틀림부대체물 제작도 도급
- ②틀림수급인이 직접 완성할 필요 없음
- ③틀림선급 특약 시 착수 거절 가능
- ④맞음점유 이전만으로 충분하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 비용이면 보수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