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 ②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④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범위에서만 반환한다(141조 단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
- ①맞음악의 미성년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므로 서술이 틀림
- ②틀림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117조)
- ③틀림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임의 처분 가능
- ④틀림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
- ⑤틀림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