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 ③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⑤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 ①틀림법원 허가 없이 118조 초과 행위 불가
- ②틀림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맞음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4순위는 청구권자 아님
- ④틀림실종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⑤틀림보통실종 기간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