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②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④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⑤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17조). 피성년후견인도 해당
- ①틀림단독행위 거절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 ②틀림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틀림한정후견개시 시 본인 의사 고려
- ④틀림악의 상대방은 철회 불가
- ⑤맞음속임수를 써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