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④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 ①틀림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 불법행위가 아님
- ②맞음등기 안 한 제한을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③틀림비법인사단도 선의 무과실 상대방 보호
- ④틀림복임 금지 사항은 정관·결의로 정함
- ⑤틀림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