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②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 ④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 ⑤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목적 달성 불능은 해산사유이며 설립허가 취소가 있어야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 ①틀림해산·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
- ②틀림사원이 없어도 즉시 소멸하지 않음
- ③틀림청산 중 법인도 기한 미도래 채권을 변제 가능
- ④맞음설립허가 취소가 필요하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정관 위반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