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 ②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 ⑤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승인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발신 시가 아님
- ①맞음도달해야 하므로 발신 시라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
- ③틀림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
- ④틀림지급명령신청도 재판상 청구
- ⑤틀림가압류는 중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