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 ③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 ④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163조 1호)
- ①틀림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②맞음관리비채권은 3년
- ③틀림부작위 채권은 위반 시부터 진행
- ④틀림근저당설정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기산일 다른 주장은 법원이 주장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