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 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 ④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다
- ①틀림의사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되면 무효
- ②틀림시가 묵비는 기망 아님
- ③맞음해악 고지가 없으면 강박이 아니므로 서술이 틀림
- ④틀림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취소 불필요
- ⑤틀림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