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 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틀림무상행위에는 적용 안 됨
- ②맞음객관적 가치 기준이므로 서술이 틀림
- ③틀림무효행위 전환 규정 적용 가능
- ④틀림대리행위는 대리인 기준으로 무경험 판단
- ⑤틀림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