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 ②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다
- ①맞음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서술이 틀림
- ②틀림불가분성은 분할 가능한 목적물에도 적용된다
- ③틀림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틀림수급인 소유 신축건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틀림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