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③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지상권설정계약은 처분권한 없는 자도 채권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①맞음처분권한 없는 자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②틀림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있다
- ③틀림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으나 토지만 이전된 경우 법정지상권 불인정
- ④틀림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체결 시 법정지상권 불인정
- ⑤틀림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