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토지 저당 후 용익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365조)
- ①틀림채무자 추가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
- ②틀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따라 질권의 목적이 된다
- ③틀림질권 설정 후 저당권이 설정돼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틀림제3취득자는 설정자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있다
- ⑤맞음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