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자격증 기출 CBT
일급비밀 › 주택관리사보 › 기출 해설 › 2023년 제26회 › 2교시 34번

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다(판례)

  • ①맞음ㄱ이 틀림. 대리인으로서의 통지는 유효하다
  • ②틀림ㄱ만 틀림
  • ③틀림ㄱ이 틀림
  • ④틀림ㄱ이 틀림
  • ⑤틀림ㄱ이 틀림
문제·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개 시험문제지·최종정답 (원본 대조 확인 2026-11-14)
해설 일급비밀 작성 · 공단 공식 해설 아님 · 법령 개정으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