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②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⑤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판례)
- ①틀림해지·해제 모두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②틀림해제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틀림해제권 불가분 원칙상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 ④맞음합의해지에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
- ⑤틀림이행불능은 잔대금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