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②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③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 ④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⑤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위임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한다(민법 441조)
- ①틀림장래 채무에 대한 보증도 유효하다
- ②틀림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③틀림보증채무의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가능하다
- ④틀림기명날인은 대행도 가능하다
- ⑤맞음구상권에는 법정이자와 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