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 ③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민법 672조)
- ①틀림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
- ②맞음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③틀림일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 ④틀림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과다비용이면 보수 청구 불가
- ⑤틀림수급인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