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⑤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민법 749조 2항)
- ①틀림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 청구 불가
- ②틀림변제기 전 변제도 반환 청구 불가
- ③틀림악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를 배상한다
- ④맞음이익을 받은 때가 아니라 안 때부터 악의자이므로 서술이 틀림
- ⑤틀림불법원인급여는 반환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