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 ②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③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④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관습법도 사회질서 변화로 현재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판례)
- ①틀림물권은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다(민법 185조)
- ②틀림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관습법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다
- ③틀림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맞음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효력 부정
- ⑤틀림법적 확신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의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