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 ②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③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 ④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 ⑤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민법 183조)
- ①틀림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 ②맞음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한다
- ③틀림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 ④틀림연기적 항변권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행을 거절할 뿐이다
- ⑤틀림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