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 ②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 ③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 ④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 ⑤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해도 실제로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 ①틀림유치물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
- ②틀림우선변제권 없음
- ③틀림상환이행판결
- ④맞음승소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1년 제척기간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