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②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⑤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 ①틀림인도는 성립요건 아님
- ②맞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소멸
- ③틀림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 양도는 불허
- ④틀림전세권 관계는 신 소유자에게 이전
- ⑤틀림임차보증금으로 전세금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