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②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③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예약완결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아도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한다
- ①틀림일방예약은 완결 의사표시 시 매매 효력
- ②맞음인도받아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소장 부본 송달 시 적법 행사
- ④틀림완결 전 멸실 시 매매 효력 불발생
- ⑤틀림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