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③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⑤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한다.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대체집행 대상이 아님
- ①틀림귀책사유 없으면 책임 없음
- ②틀림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것으로 봄
- ③틀림불확정기한은 알게 된 때부터 지체
- ④틀림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 필요
- ⑤맞음법률행위를 제3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