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 ③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⑤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 때문이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①맞음매수인 귀책 불능으로는 해제 불가라 서술이 틀림
- ②틀림부수적 채무는 목적 달성 불가 시 해제
- ③틀림소 취하해도 해제 효력 유지
- ④틀림해제권 불가분성
- ⑤틀림계약 위반 당사자도 해제 후 이행 거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