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 ③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④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안 되면 불법에 가공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양도담보 명목 등기도 불법원인급여
- ②틀림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 시 지체
- ③틀림비용은 반환 이득에서 공제
- ④틀림도의관념 적합 변제는 반환 청구 불가
- ⑤맞음손해배상 청구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