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②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 ④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①틀림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
- ②틀림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인정
- ③틀림공동불법행위는 연대책임
- ④맞음감독의무자 일반불법행위 책임
- ⑤틀림고의 불법행위에는 과실상계 불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