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③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④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⑤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①틀림국제법규도 법원이 될 수 있음
- ②맞음긴급재정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관습법은 직권 확정 가능
- ④틀림법원이 관습법의 위헌 여부 판단 가능
- ⑤틀림사실인 관습은 해석기준